전문가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양극화 해소의 해법으로 '일자리 창출' 등 성장에 기반을 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본부장은 18일 "양극화의 원인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있기 때문에 경제활성화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면서 "양극화의 해법은 노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중소기업 활성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본부장은 또 "세금 인상을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은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려 빈부격차 등 양극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효율적인 경제 운영을 통한 성장으로 세수를 늘리고 그 세금으로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맞는 순서"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적 약자와 사회안전망 확충방안, 고령화·저출산 대책, 비정규직 문제, 특히 서민생활의 핵심인 부동산과 사교육비 문제 등에 대한 세부 각론을 마련한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상묵 삼성금융연구소 상무도 "참여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소득이전을 통한 재분배정책으로 저소득계층의 보호, 사회안전망 확충을 한 것이 경제에 짐을 줬던 측면도 있었다"면서 "산업을 육성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노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략은 옳은 방향"이라고 평했다. 그는 "고용을 창출해서 저성장 부분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분배보다 성장을 강조하는 정책기조가 계속 유지돼 우리 경제의 하향평준화와 성장동력 약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양극화 현상은 근본적으로 내수침체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면서 노대통령의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오상무는 "중소기업 육성도 좋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이 부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구조조정도 병행해야 하며 서비스 육성도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규제완화가 병행돼야 정부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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