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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체제로 운영 건설보증시장 내년부터 손보사에 개방



건설보증 업무에 대한 건설업체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독점체제로 운영돼 온 건설보증 업무를 내년부터 손해보험사에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자는 19일 “건설보증 업무를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서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보증관련 시장기능이 취약해지고 특히 건설업체 연쇄도산시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 손해보험사에도 건설보증시장을 개방, 경쟁체제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건설관련보증 취급기관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미 규제개혁단 차원의 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보냈다”고 말했다.

■건설보증시장 내년 손보사에 개방 추진

건설보증시장 개방의 가장 큰 걸림돌은 서울보증이다. 서울보증이 IMF 이후 경영이 부실화되자 1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이를 회수할 때까지 건설보증시장 개방을 유예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보증은 2004년 순이익만 5000억원 이상 올렸고 지난해에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제는 IMF 후유증에서 벗어난 상태이고 특히 전체 수익 중 건설보증 비율이 10%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건설보증시장을 개방한다고 해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게 규제개혁기획단의 평가다.

건설공제조합 역시 보증업무를 독점적으로 운영해와 대 업계 서비스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독점적 운영에 따른 리스크 부담도 커지고 있어 시장 개방을 통한 경쟁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됐다.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자는 “손보사의 경우 여러 회사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쟁을 펼치면서 고객 서비스도 개선되고, 기업이 부실화돼도 하나의 손보사로 부담이 몰리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전해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건설보증 업무는 몇개 보증기관이 독점, 건설업체가 부실화되면 연쇄 부실로 이어질 위험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건설보증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시장을 개방,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보증기관도 체질개선을 통해 이에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업체, 서비스 등 불만 많아

업계는 건설보증시장 개방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체들이 돈을 모아 만든 단체인데 보증을 받으려 가면 회원 위에서 군림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면서 “누가 주인이고 고용인인지, 분간이 안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건설공제조합이 그동안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면서 “하지만 아직까지 중소건설업체에는 수수료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은행이나 손보사들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중 삼중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는데 건설공제조합은 금융 비전문부처인 건교부로부터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중소건설업체는 줄도산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데 건설공제조합은 업계 최고 대우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도 문제”라면서 “오죽하면 건설공제조합을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농담이 유행하겠느냐”고 건설공제조합의 고임금을 꼬집었다.

/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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