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손해율 급등으로 경영수지가 크게 악화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사업비에 대한 특별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사업비가 또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사업비는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 수당, 광고비 등 마케팅 비용, 각종 경상경비 등으로 쓰기 위해 보험료에 반영해 걷는 비용을 말한다.
금감원은 손해보험회사들이 사업비를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등 부당 집행했는지, 회계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비 초과 지출 규모가 큰 자동차보험 사업비에 주목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사업비는 업계가 스스로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27∼28%가 적정선이다.
손해보험업계가 2004회계연도(2004년 4월∼2005년 3월)에 쓴 사업비는 모두 4조7907억원이며 이 가운데 자동차보험 사업비가 2조444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특히 예정사업비보다 초과지출된 사업비가 자동차보험 ‘덤핑’경쟁에 활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같은 사업비 초과지출이 경영수지를 악화시킨 주범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최근 90%대로 치솟은 가운데 대부분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사업비율이 30%를 웃돌고 있다.
2005회계연도 상반기(4∼9월) 회사별 자동차보험 실제 사업비율을 보면 J사는 31.3%, S사는 29.1%, 또다른 S사는 28.8%다. 한 온라인 전업사의 사업비율은 28%로 오프라인 회사와 비슷한 수준이다.
온라인 회사의 경우 오프라인 회사보다 보험료를 15% 정도 싸게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다.
또 지난해 4∼11월 누적 사업비율은 국내에 영업중인 10사중 3개사(온라인사 제외)만 30%를 밑돌뿐 나머지 회사는 31.9∼46.3%를 나타냈다. 손해율이나 사업비율이 예정치보다 1%포인트 높을 때 손보업계가 연간 800억원 정도의 손실을 입는 것으로 추정된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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