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 D램에 대해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한데 대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함에 따라 한·일 통상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20일 산업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관세율심의회’를 열어 하이닉스반도체 D램에 대해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앞으로 5년간 하이닉스반도체는 일본으로 직수출하는 D램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물게 됐다.
산자부는 이에 대해 일본 정부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WTO 분쟁 해결 절차 회부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훈 산자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결정은 일본 업계의 피해가 있었다는 제소자측의 주장만 일방으로 수용한 부당한 판정”이라면서 “이번 조치로 양국간 반도체 분야의 산업 협력은 물론 전반적인 통상, 산업 협력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실장은 “미국, 유럽연합(EU)의 상계관세와는 달리 채무 재조정 효과의 종료 시점인 2006년을 불과 1년 남겨둔 상황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은 불합리한 조치”라면서 “WTO 분쟁 해결 절차 회부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하이닉스 반도체는 수출 지역 다변화 등 우회 수출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 D램 시장의 15.9%(수출액 5억600만달러)를 차지하고 있는 하이닉스는 일본에 직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상계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해외 공장 건설과 해외 판매망 등을 적극 활용해 피해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하이닉스는 오는 3월 중국 공장을 조기에 완공, 7월부터 양산체제에 돌입하고 대만 파운드리(위탁생산) 업계를 활용해 우회 수출하는 한편, 낸드플래시 등 비관세 품목의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신규 시장 개척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방침이다.
권오철 하이닉스 전무는 “일본이 상계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중국, 대만 등 수출 지역 다변화로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반도체 시장에서 위기를 느낀 일본이 자국 업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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