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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증세 얘기한적 없어…비과세·감면 축소에 초점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0일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양극화나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해 재원 확보 필요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정부가 증세를 얘기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차관보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국가 성장의) 잠재적 위험요소라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며 문제는 재원조달 방법”이라면서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여러가지 가능성을 두고 재원조달 방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얘기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차관의 발언은 정부는 재정확충 방안으로 세율 인상보다는 우선 세출 구조조정이나 과세 대상 확대, 비과세·감면 축소, 탈루소득 과세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이 노대통령 신년연설 다음날 116개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김차관보는 이어 “구체적인 방법은 앞으로 결정해야 하고 국민 모두의 의견을 결집해야 한다”면서 “적정한 판단을 거쳐 조만간 중장기 재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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