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등세를 보였던 증시가 ‘세금 루머’에 속절없이 무너졌다. 증시의 ‘냄비 속성’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30∼40년을 내다보고 추진하는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에 대해 시장의 오해가 있었다는 게 정부당국의 설명이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시장도 문제지만 중요한 장기정책 방향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정부의 행태도 비판받아야 한다.
이번 주가 폭락의 결정적인 원인은 정부가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을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는 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폭락세가 본격화되자 아직 도입할 단계가 아니라며 서둘러 부인하고 나섰지만 시장은 이를 믿지 않았다. 우리 시장이 정부의 진정성을 믿을 만큼 수용능력을 갖추지 못한 탓도 있지만 정책신뢰도에 문제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아무리 부인하고 나서도 주식시장에서는 언젠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 인식이 강한 것이다.
주가가 단기간에 걸쳐 급등한데 따른 반작용도 물론 이번 폭락의 배경이지만 결정적인 것은 최근 불거진 ‘증세 불가피론’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세포괄주의 도입이나 주식차익양도세 과세설 등이 최근들어 시장에 나돌아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해온데다 대통령이 신년 연설을 통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을 강조한게 ‘증세 불가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e
조세개혁 방안에 대해 시장에 소문이 나돌면 정부가 나서서 장기과제라거나 또는 사실과 다르다는 단순 부인으로 일관해서는 신뢰를 얻기 어렵다. ‘완전 포괄주의는 도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고 다만 부분적 포괄주의를 도입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게 세제실장의 해명이었지만 주식투자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잠재우지 못한게 현실이다. 아무리 부인해도 언젠가는 가시화될 것으로 보는게 우리 시장의 관행적 반응이다.
정부당국은 중요한 장기과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밝히고 구체적인 일정도 공개하는 등 책임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폭발적인 영향력을 갖는 대형 소문들이 다시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시장참여자들도 미확인 소문에 휩쓸리지 않도록 참을성을 길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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