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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공공임대 ‘무늬만 서민주택’ 보증금 1억·임대료 60만원 예상



올 3월 판교에 공급되는 전용 25.7평 공공임대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이 1억원, 월임대료만 60만원을 초과해 무늬만 임대아파트가 될 전망이다.

판교 임대아파트 공급업체 중 하나인 A사는 “정부가 제시한 임대아파트 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기준에 따라 자체 분석해 본 결과 임대보증금은 1억원, 관리비와 통신비 등을 제외한 월임대료가 6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평가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공급된 임대아파트의 최고 보증금과 월임대료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앞으로 건설교통부와 지자체와의 협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판교 공공임대 보증금 최고가 돌파할 듯

오는 3월 판교에 전용 25.7평 이하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곳은 대한주택공사와 대방건설, 모아건설, 부영, 전원ENC로 총3576가구다. 모두 10년 후에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현재 민간업체들은 최근 공공임대 아파트 임대료 책정과 관련, 협의를 가지며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아파트 공급업체의 한 관계자는 “각자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임대료를 거론하지는 않고 있어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추가항목에 어떤 것을 포함시켜야 하는지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제시한 각종 데이터를 참고로 판교라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산정한 임대료는 보증금 1억원, 월임대료 60만원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면서 “그 이하로 내려 갈 경우 사업성이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택공사도 25.7평 이하 판교 공급 공공임대 아파트 임대료를 지금까지 공급했던 것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이다.

주공 관계자는 “아직까지 표준건축비와 택지비 등 원가 산정이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공급한 공공임대 보증금과 월임대료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민간에서 주장하고 있는 보증금 1억원, 월임대료 60만원은 공기업으로서 받아 들이기 어려운 조건인 만큼 이보다는 다소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공은 지난해 6월 경기 고양 일산에 공급했던 32평형 공공임대아파트가 보증금 6700만원, 월임대료 43만원으로 지금까지 가장 높게 책정된 아파트다.

■‘무늬만 서민아파트’ 논란 예상

이같은 고가 임대료 책정 움직임에 대해 건교부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건교부 신도시기획팀 관계자는 “임대주택법에 나와 있는 산정기준에 따라 각종 원가, 인근 전세가를 감안해 산출한 가격이 합리적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너무 높게 나오면 조정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공의 경우 건교부와 협의해야 하고 민간기업은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대료 책정 과정에서 이상적인 방안이 도출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임대아파트 32평형의 경우 관리비 20만원, 통신비 20만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지출되고 여기에다 월임대료 60만원까지 합하면 거주 유지비용이 한달에 100만원에 달한다”면서 “과연 이런 집이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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