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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투기하면 반드시 손해”부동산 추가대책 시사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현재의 한국경제에 대한 강력한 신뢰감을 보냈다. 지난해 4·4분기 성장률이 5.2%를 기록했고 올해도 5% 안팎의 성장이 가능하다며 불황탈출을 예견했다. 나아가 이같은 성장의 온기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고유가, 저환율, 양극화 지속 등 대내외적 악재가 산재해 있는 올해 경제상황에 대해 명쾌한 대응책을 내놓지는 않아 지나치게 낙관론으로 일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지난 18일 TV연설에서 촉발된 증세논쟁을 의식한 때문인지 구체적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이다.

■“체감경기를 호전시키겠다”

노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경제와 민생문제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수출 등이 주도해온 성장을 내수와 일자리 확대로 연결시키고 중소기업과 서민의 호주머니에 돈이 흘러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내외적으로 불안요인이 적지 않다는 질문에 노대통령은 “언제나 이와 같은 불안요인은 있게 마련”이라면서 “지난 3년간 그 불안요인을 뚫고 고생할 만큼 하고 이제 경제가 회복의 길로 들어섰으며 이제 다소 낙관적 전망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율이 떨어지고 기름값이 계속 올랐는 데도 우리 경제는 이를 극복하고 회복중인 점을 낙관론의 근거로 내놓았다.

노대통령은 이날 부동산문제와 관련,“8·31대책의 후속대책으로 수요공급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안정대책을 곧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대통령은 부동산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집요한 노력들이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부분을 주의깊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강남지역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들썩거리는 집값 상승 움직임이 일부 세력들의 정부정책 무력화시도로 보고 탄력적이고도 강력한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노대통령은 “시장의 기재를 잘 활용해서 어떤 경우에도 투기이익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손해를 보도록 제도화해서 시장에 저항하는 부동산업자들이나 정책교란자들을 무력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노대통령은 또 민생경제 대책으로 사회취약계층의 생계와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폭력과 부조리는 철저히 근절하겠다고 다짐했다. 공사장 노동자, 생계형 노점상, 영세 유흥업소 종사자 등을 상대로 협박과 갈취를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증세논란은 이제 그만, 세원확대로 가능

노대통령은 이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조달문제의 논쟁방향을 바꾸는데 노력했다.

“당장 증세를 주장하지 않는다”, “대통령도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은 할 수 없다”, “세금을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 등 지난 18일 TV연설의 내용과 이후 논란이 무색할 정도의 언급을 했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따로 만나 증세논쟁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실장은 “2030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세우다 보면 근본적 재원 조달 마련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 당장 증세한다는 것이 아니었다”면서 “오히려 증세 논쟁이 아니라 감세가 타당한지 논쟁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감세 주장을 지속해온 한나라당으로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냉철하게 멀리 내다보고 국가가 갈 방향, 정확한 상황인식과 사실을 지금부터 살펴보며 사회적 공론화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노대통령은 세금을 올리지 않는 대신 정부지출 합리화와 함께 감면제도 합리적 개선, 거래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세원확대 및 발굴,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방지 등 다양한 재원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혀 정부의 세수증대 노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노대통령은 이날 국민연금개혁문제에서도 한나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을 현실화하는 법안을 정부가 만들었는데 몇년째 다른 논리와 주장에 발목이 잡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감세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없는 것은 물론 책임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양극화 해소와 연금개혁 등의 당면 난제를 풀어 가는데 있어 한나라당이 정략적행태만 취하지 말고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 셈이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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