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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잠재 성장률 둔화 방치 안된다



지난해 4·4분기(10∼12월) 성장률이 예상을 웃도는 5.2%를 기록함으로써 연간 성장률 역시 4%를 달성했다는 한국은행의 ‘2005년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에서 주목할 것은 성장에 기여한 내수의 비중이 지난 2004년의 32.9%에서 지난해에는 58.3%로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몇해 동안 수출이라는 외날개가 힘겹게 끌어오던 경제 성장에 내수가 힘을 합쳐 양날개 비행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하나의 전기를 맞았다고 봐 틀리지 않는다.

내수가 이처럼 살아난 것은 그 동안 부진의 늪에서 허덕이던 기업 설비투자가 9.8%, 민간소비 역시 4.6%의 높은 증가세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지난해 4·4분기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한 이러한 현상이 얼마나 계속될 것인가에 있다. 비록 투자가 살아났다고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호황 업종에 쏠린 현상이며 소비 역시 중산층 이하 계층에서는 여전히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호황 업종·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소득 계층별의 이른바 양극화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모처럼 활기를 보이기 시작한 투자와 소비, 다시 말하면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다시 낮아질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이와 연관해 대한상공회의소가 분석한 성장 잠재력의 급격한 둔화 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4.8%로 집계되고 있는 잠재 성장률 자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아일랜드(5.6%)에 이어 2위에 올라 있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으나 지난 2000년까지 6.1%였던 잠재 성장률이 2004년에는 4.8%로 낮아진데서 알 수 있듯이 둔화 속도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 문제다.

노동력 자본 등 투입 요소를 완전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하는 잠재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것은 투입 요소가 줄어들었거나 활용도가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상의가 ‘투자 활성화와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해 생산 능력과 성장 기반 확충’을 처방으로 내놓고 있는 까닭이다. 투자 활성화와 고용의 유연성 확보를 통한 생산 기반 확충은 곧바로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경제 성장에서 내수의 기여도가 58.3%로 높아진 지금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데 정책 수단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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