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이 통일장관으로 내정된 것을 계기로 ‘이종석 체제’를 분석해보는 정책세미나가 26일 국회에서 열렸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이종석 통일장관 하의 대북정책’을 내걸고 연 세미나의 ‘제 2탄격’이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이종석 통일장관 시대의 대북정책 기조는 더욱 친북화될 것이란 우려와 함께 향후 대미 관계 악화와 안보 불안이 야기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이내정자에 대해 “NSC 사무차장 재임 기간 불거진 외교, 통일 현안 해결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고 대통령의 특별한 신임 속에 실무부서의 역할을 축소·왜곡했다”면서 “그가 통일부 장관 역할을 수행한다면 행정부와 청와대, 당정간 안보, 외교, 통일문제 조정에서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교수는 “이내정자가 국가안보와 외교를 통일부의 목표와 과제 수행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국가과제의 효율적 해결은 물론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인 과오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문대 정옥임 교수는 이내정자에 대해 “대북정책에 있어 유화에 근접해 있고 국제사회의 보편주의에 무지하며 정책은 실험 대상이 아닌데도 용어 및 개념 창출에만 초점을 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내정자는) 동북아에 집중해 외교정책의 다변화에 대한 단견을 노출했고 외교적 수사나 접근이 국내 정치를 겨냥한다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지난 3년간 NSC 사무처는 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기구로서 친북 성향의 대북정책을 추진했고 그 중심에 이종석 차장이 위치하고 있었다”면서 “문제만 일으키고 책임을 안 지는 자가 통일장관인 동시에 NSC 상임위원장을 겸직한다면 통일·안보 정책 추진에 심대한 장애가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 이춘근 부원장은 “외교정책이 합리적 토론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 집행되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아닌 한 특정 개인에게 외교 안보의 권한이 집중돼 있는 상황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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