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 환경부 등 6개 중앙부처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국세청, 병무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등 5개 청급기관도 ‘우수’평가를 받았다.
문화관광부, 법무부, 법제처, 외교통상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대검찰청, 청소년위원회 등 7개 기관은 정책·업무 추진이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나머지 25개 기관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중앙행정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정부업무평가보고 및 정부혁신토론회’를 열어 43개 부·처·청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지난해 업무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향후 개각 등 각종 정부 인사와 부진한 정책과제에 대한 예산삭감, 우수기관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나 인센티브 제공 등에 활용된다.
허성관 정책평가위원장은 “정부 공통혁신과제 중 성과관리 체계를 잘 구축한 부처가 종합평가에서도 점수가 좋았다”면서 “대체로 혁신을 잘하는 기관이 정책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허위원장은 또 “정책에 대한 고객만족도도 전년에 비해 높아졌다”고 총평했다.
국무총리 산하 정책평가위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주요 정책(30점) ▲혁신관리(30점) ▲고객만족도(15점) ▲정책홍보관리(15점) ▲법제업무·의무권장사항(10점) 등 100점 만점으로 하고 청렴도·위기관리·규제개혁 분야에 일정한 가감점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정책평가위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기관의 1591개 성과지표 점검에서 88.9%인 1415개가 연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했고 나머지 176개는 목표에 미달했다.
경제 분야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잠재 수준의 정상궤도로 복귀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나 앞으로 국민 체감경기 개선과 경제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회 분야도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등으로 사회 안전망을 확충했으나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균형발전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할 것으로 평가됐다.
혁신관리의 경우, 공직사회 전반에 노대통령의 강력한 혁신 의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혁신문화가 정착되는 추세에 있으나 혁신에 대한 자발적 학습이나 체질화 노력 등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