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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 너무 빨리 는다…28년새 122배 급증,OECD국 증가속도의 3배



우리나라 국민들이 반드시 내야 하는 국민부담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이면 국민 1인당 조세부담도 400만원을 돌파하는 등 세금과 국민연금기여금 등 각종 부담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26일 유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와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제 및 재정정책 방안'이라는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현재 국민부담률(잠정)은 25.5%로 나타났다.28년전인 지난 75년(14.5%)에 비해 75.9% 늘었다.

국민부담률은 국민이 낸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의 합계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비율에 비해 부담금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지난 75년 GDP는 10조3861억원으로 부담율을 곱할 경우 부담액은 1조5059억원 수준이다. 2003년에는 GDP가 724조6750억원으로 불어나 부담액은 무려 184조7921원에 이른다. 28년만에 무려 122배로 늘어난 것이다.반면 GDP 증가 속도는 이의 절반인 69배 수준이다.

GDP에서 국민이 낸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도 지난 2003년 20.5%로 1975년(14.4%)에 비해 42.4%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 30개국 중 3번째와 5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 증가 속도가 다른 회원국에 비해 매우 빠르다는 것이다. 28년간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 증가율은 OECD 평균 증가율 24.1%(30.3%→37.6%)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았다. 조세부담률 증가 속도도 OECD 평균 증가율 17.9%(23.5%→27.7%)의 두 배 이상이다.

특히 총조세규모를 인구수로 나눈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2005년 331만원, 2006년 356만원, 2007년 385만원, 2008년 416만원, 2009년 447만원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조세부담률(19∼20%), 경상GDP 성장률 전망치(7.3∼7.5%), 통계청의 장래인구를 적용해 추계한 데 따른 것이다.
과거 국민 1인당 조세부담은 2002년 284만원, 2003년 306만원, 2004년 316만원 등이었다.

국민 부담 증가 속도가 이처럼 가파른 상황에서 계층·산업간 양극화 해소의 해법으로 세금 인상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증세는 가처분 소득을 줄여 민간활력을 위축시키고,경기침체와 저성장을 초래해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유 교수는 "현 경제상황은 증세를 통한 재정지출 확대 보다는 민간경제 활동의 활성화가 요구되는 형편"이라면서 "조세부담률 증가는 경제성장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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