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에 대한 건설업체들의 덤핑·출혈수주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속도로와 일반 국도 등 도로건설공사는 예정가격의 절반 수준에 낙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500억원 이상 43건 5조9900억원 규모의 공공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해 입찰한 결과 총 낙찰가격은 3조5800억원으로 평균 낙찰률 60.84%를 나타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의 평균 낙찰률(59.44%)과 비슷한 수준이며 최저가낙찰제가 시행된 지난 2001년 이후 이달 현재까지의 평균 낙찰률 61.49%에 비해서는 더 떨어진 것이다. 이는 그동안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의 입찰제도 개선도 별 효과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지난해 평균낙찰률을 공종별로 보면 도로가 57.01%로 여전히 예정가의 반토막 수준에 머물렀고 철도공사와 준설공사도 각각 60.35%, 68.15%의 낮은 낙찰률을 보였다.
이에 비해 공공건축공사와 플랜트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각각 76.78%, 78.29% 등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공사는 복합공사 성격으로 다른 공사에 비해 실제 투입되는 비용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제도 도입 원년인 지난 2001년 65.77%에서 2002년 63.03%, 2003년 60.10%, 2004년 59.44%로 연간 50∼60%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 2001년 이후 올해 초까지의 공종별 평균 낙찰률은 수도공사가 55.87%로 가장 낮고 다음으로 도로(59.19%), 철도(60.35%), 공항(61.88%), 준설(63.63%), 항만(66.86%), 플랜트(72.94%), 댐(77.41%), 발전 (79.20%) 등의 순이다.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오는 3월부터 최저가낙찰제 공사가 종전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은 중견?중소건설업체들의 수주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낙찰률은 더욱 떨어져 공사 품질 저하는 물론 부실공사 등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최저가낙찰제공사의 물량 증가로 해당 사업시행기관들은 저가수주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량이 크게 늘고 이로 인한 건설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게 건설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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