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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개념도입 개헌을”…김근태고문 투기대책 주장



열린우리당 김근태 상임고문은 30일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과 관련, “시장 친화적인 부동산 공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헌법개정을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고문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4대 분야 12개 약속’정책 구상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고문은 “ 헌법 119조에 보면 경제민주화 조항이 있다”면서 “119조에 추가해서 토지 공개념이 가능한지, 어느 범위에서 가능한지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18 전당대회에서 의장에 선출될 경우 ▲공영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토지 조성원가 공개 ▲분양원가 상한제 부활 등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고 고용투자 공시제도 도입,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일정한 투자대출 할당제 실시를 경제 분야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치 분야와 관련, “오는 2008년 (국회의원)선거는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있는 새로운 선거제도로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 며 선거제도 개선을 약속하는 한편, ‘유령당원’ 근절을 위한 기간당원 전수조사 실시, 정책실명제 실시 방침을 밝혔다.


외교?안보 분야 과제와 관련, 그는 “미국이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이라크 주둔군에 대한 타임 프레임(일정표의 골격)을 내놓지 않는다면 미국과 신중한 의견교환을 전제로 철군·감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라크 파병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소신으로 반대하고 어느 정도 노력했으며 (파병동의안이)부결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당 의장에 선출된다면 “ 평양과 워싱턴을 방문해 한국이 동북아의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 morning@fnnews.com 전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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