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신용위험을 분리해 매각할 수 있는 ‘합성 대출유동화증권(CLO)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한국은행은 ‘신용파생상품과 자산유동화를 이용한 중소기업 대출 원활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금융 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새로운 위험관리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성CLO는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에서 신용위험만을 분리해 시장에 매각하는 유동화증권을 말한다. 즉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그대로 보유한 채 신용위험 만을 분리, 서류상으로 설립한 화사인 SPC에 이 신용위험을 이전하면 SPC는 인수한 이 신용위험으로 합성CLO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매각하게 된다.
한은은 합성CLO제도를 잘 활용하면 오는 2007년 말 신국제결제은행(BIS)협약 도입을 앞두고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들의 중소기업금융 중개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또 합성CLO제도는 기존의 신용보증제도와는 달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고 기초자산 전액을 유동화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이나 주택저당증권(MBS)과 달리 기초자산의 일부 만을 유동화하기 때문에 채권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지 않아 주요국에서도 각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금융기관의 선진 금융기법 운용경험 축적 및 금융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서도 이 제도의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은은 합성CLO제도가 도입되면 독일의 부흥금융공사와 같이 중소기업대출의 신용위험 중개업무를 전담할 공적기관을 지정하거나 신설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신용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감사와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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