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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제로금리 폐지하나…이르면 3월 종식선언할듯



일본은행이 제로금리 정책을 종식하는 것에 대해 일본 정부도 큰 이견은 없다고 요사노 가오루 경제재정상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은행은 이르면 오는 3월, 늦어도 4월께 통화완화정책 종식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 스트리트 저널(WSJ)지는 27일 요사노 경제재정상이 전날 일본 공영방송인 NHK에 출연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요사노 경제재정상은 “일본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더 이상 디플레이션 상태에 있지 않다”면서 “일본이 여전히 완만한 정도의 디플레이션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는 있어야 하지만 디플레이션 악순환에 빠져들거나 심각한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위험은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행이 그동안 3가지 조건만 맞으면 (제로금리) 정책을 폐기할 것이라고 거듭 밝혀왔다”면서 “이런 조건이 충족된다면 일본은행의 정책전환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일본은행은 제로금리 정책 종식 선결조건으로 ▲유류, 신선식품 등 월별 가격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이른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비가 수개월 간 ‘제로’ 이상에서 움직일 것 ▲근원 소비자물가지수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본은행 정책위원들이 확신할 수 있을 것 ▲일본 경제가 이같은 정책전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할 것 등 3가지를 제시해왔다.

일본 경기 흐름을 보면 이같은 조건들이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비자물가는 하락 폭이 줄어들면서 조만간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고 있고 수출 뿐만 아니라 내수 역시 탄탄한 흐름이어서 물가가 다시 떨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지난해 4·4분기 일본 경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율기준으로 예상을 크게 웃도는 5.5% 성장하고 올해도 성장세가 이어지며 전후 최장 성장세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등 경기확장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게 분석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이르면 다음달 8∼9일 열리는 정책위원회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통화완화정책 해제를 제안할 것으로 보고 있다. 늦어도 일본은행이 4월에는 제로금리 정책의 첫 단계인 통화완화정책 종식을 선언하고 연내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일본은행은 그동안 제로금리 정책 폐지 순서로 먼저 통화완화정책을 중단한 뒤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왔다.

한편, 저널은 일본 정부가 요사노 경제재정상 발언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의 정책변경에 다시 제동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요사노 경제재정상은 어떤 정부 관리들보다도 일본은행의 입장을 잘 이해해 왔고 이전에도 일본은행의 정책변경 발언을 거들었다가 곧바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진화에 나섰던 전례가 있다.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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