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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추가대책 검토안해”…박병원 재경부 차관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일 “KT&G 등 국내 기간산업의 해외 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중인 법을 제대로만 활용하면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고 밝혔다.

박차관은 이에 따라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추가 대책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박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지난 2004년 장시간의 국회 논의를 거쳐 외국 자본의 국내 기업에 대한 M&A를 차단할 수 있는 방어책을 마련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차관은 그러나 “현재 (KT&G 등 국내 기업의 M&A 과정을 지켜보면) 제대로 수단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그는 우선 “기존 주주들이 현 경영진이 가장 최적의 경영진이고 바뀌지 않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한다면 경영진을 함부로 바꿀 수 없도록 정족 수를 강화한 정관 변경이 가능하다”면서 “이를 통해 얼마든지 M&A 기도를 저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전략을 채택한 국내 상장 기업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차관은 또 “KT&G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도 지난번 법 개정 때 만들어 놓은 ‘5%룰’ 때문에 혜택을 봤다고 할 수 있다”면서 “KT&G가 비교적 경영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현재 쓸 수 있는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차관은 아울러 “적대적 M&A는 양면성이 있어서 방어자 입장을 너무 편들어주면 그만큼 경영진의 자세가 해이해질 수 있다”면서 “M&A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견제장치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격, 방어자간 수단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내 기업들의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이 많은 정부의 개입보다는 증권 등 자본시장 저변 확대와 외국인 중심인 증권시장의 국내 투자자 비중 확대 및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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