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 식약청 존폐기로

지난 1998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을 모델로 출범한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조직 설립 8년만에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정부가 식품안전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식품안전처’(가칭) 신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일 이해찬 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 걸친 안전문제를 총괄, 관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식약청, 농림부 등에 분산된 식품안전 기능을 통합해 차관급의 식품안전처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 조직 개편안이 확정되면 식약청은 해체의 길을 밟을 수 밖에 없다. 대신 식약청에서 맡고 있던 식품안전업무는 신설되는 기구로 넘어가게 되며, 의약품관련 업무는 복지부내 ‘약품관리본부’형태의 조직이 신설돼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협의와 국회 동의 절차를 남겨 두긴 했지만, 총리의 의지가 워낙 강한 것으로 알려져 어떤 형태로든 이 같은 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일 “오늘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안이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전해들었다”면서 “복지부도 이 안에 동의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조직 축소를 피할 수 없는 다른 관련부처의 반대도 심해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이날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는 식품 생산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생산부처가 안전관리까지 맡아야 한다며 반대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반응도 신통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8개 부처로 나눠져 있는 식품안전관련 모든 업무를 식품안전처로 이관하면 모르겠지만,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식품안전업무를 통괄, 조정하는 형태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그동안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는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나눠 맡았으나, 지난해 ‘기생충알 김치’ 파동, 말라카이트그린 양식 민물고기 문제 등 국민의 먹을거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식품안전 관리기능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 [e-mail]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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