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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생보업계 공동대응키로…“자본시장통합법,보험업 영역침해 우려”



보험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통합법’이 보험산업에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며 반발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5일 “정부의 최근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이 향후 금융산업의 판도를 재편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생·손보업계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증권과 선물, 자산운용, 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4개 권역의 벽을 허물고 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생·손보업계는 실무작업 추진을 위해 이달부터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 가동시키고 법안 제정 과정에서 보험업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 나가기로 했다.

■자본시장통합법 이것이 문제

보험업계는 현재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통합법이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통합 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보험사는 자산운용 관련 업무의 확장성이 크게 제약을 받고 결국 향후 전개될 금융기관간 종합금융서비스 경쟁구도에서도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보험업계는 법 제정 방향에서 나타난 ‘금융투자상품의 정의’가 보험과 중복돼 있어 현행안대로 확정될 경우 증권업계 등으로부터 보험업계의 영역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보험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의 획득이나 손실의 회피 또는 위험 관리를 위하여 원본(원금) 손실 또는 원본(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나 추가 지급의 가능성을 부담하면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등의 이전을 약정함으로써 갖게 되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보험업계는 “보장성 보험상품은 위험 관리가 주목적이라 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시 원본이 손실되므로 금융투자상품 정의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보험사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보험과 관련된 재난파생상품이나 도난파생상품 등을 취급함으로써 실질적인 보험업 영위가 가능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따라서 현재의 금융투자상품 정의(안)는 제정안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으며 반드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결국 이번 통합법 제정으로 기존의 ‘은행업’에서 ‘자본시장’으로 금융의 중심축이 이전되면서 보험업계는 또다시 소외됐음은 물론 경쟁구도에서도 크게 밀려나게 됐다”면서 “법안 마련 과정에서 이 법의 영역 밖에 있는 권역도 불이익이 없는 균형적인 입장에서 법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생·손보업계는 공동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 규제 대폭 완화 필요”

이와 함께 보험업계는 보험산업의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하루 빨리 단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룡’이 되어 있는 은행에 이어 증권, 자산운용사들도 대형투자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만큼 보험사도 이들 금융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정부가 올 상반기에 구체안을 마련,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보험산업 발전방안에 규제완화가 대폭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의 보험산업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낙후돼 있고 국내의 은행과 증권, 자산운용업 등 다른 금융권에 비해서도 크게 뒤처져 있는 상태다. 자산 규모로 보면 은행이 1200조원에 이른다.
리딩뱅크인 국민은행만 해도 200조원이 넘는 자산규모를 갖고 있다. 그러나 전체 보험산업은 280조원에 불과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산업이 복지수요를 민간 차원에서 충족해주는 사회 안전판 역할을 하기 위해선 하반기 마련될 예정인 보험산업 규제완화 방안에 보험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seokjang@fnnws.com 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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