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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비정규직 대출차별 논란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제도금융권 대출 과정에서 차별을 받고있다는 시비가 잇따르고 있다. 비정규직은 계약직이거나 일용직, 파견직, 파트타임 근로자인 탓에 신분과 수입이 불안정해 이들에 대한 대출 문턱을 높이면 결국 고금리를 물어야 하는 사 금융권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9일 금융권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A씨는 B카드사로부터 계약직이란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차별을 받았다며 진정을 냈지만 진정인의 신용등급도 굉장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인권위원 4명이 모여 심의하는 소위의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에는 최근에도 대출과정에서의 개인신용등급이나 대출제도상의 불합리를 지적하는 진정이 여러건 접수돼 있다. 앞서 2002년에도 C캐피탈에서 비정규직이라 대출을 거절당했다는 하소연이 들어오기도 했다.

서민맞춤대출서비스로 지난해 12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이지론’이 이달말까지 대출신청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부를 표기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바꾸기로 한 것도 이와 유사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계약직여부와 상관없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금융사들은 문제가 없지만 대출심사때 관련규정을 두고 있는 곳은 대출중개시 명확히 구분해 줘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실제 비정규직 대출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일반계약직에 대해서는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모집인 A씨는 “보편화되고 있는 연봉계약직 신용대출은 회사가 은행에 등재돼 있기만 해도 대출 가능성이 높지만 일반계약직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근속연수가 2년 이상 정도되면 비정규직이라 해도 대출이 이뤄지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면서 “비정규 계약직이 늘면서 급여나 신분상의 차별을 받는데 대출까지 쉽지 않다면 결국 소득격차나 양극화문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정규직은 국내 전체 임금근로자의 36.6%로 550여만명에 달한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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