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재정 위험을 사전에 파악,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 시스템을 연내에 만들기로 하고 상반기 중 내부 연구에 착수하거나 외부 용역을 맡길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대외부문이나 금융·원자재·부동산·노동 등 5개 분야는 위험상황을 단계별로 알려주는 조기경보 시스템이 있으나 재정분야에는 없어 국가적으로 재정에 위험요인이 발생해도 이를 즉각 확인할 수 없다.
시스템이 생기면 재정수지가 악화되거나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 등 5단계로 구분해 진단과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노인수발보장제도 등 재정에 부담이 되는 법안의 입법이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 시장상황 등도 시스템에 반영된다.
기획처는 앞으로 재정에 부담이 되는 여러가지 제도가 확대되고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위험도를 측정, 이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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