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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아시아 용 중 한국만 기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적표가 2년 연속 아시아 주요 경쟁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적지않은 실망을 주고 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0%의 경제성장률을 간신히 지킨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주요 경쟁국인 싱가포르(6.4%), 홍콩(7.3%)은 말할 것도 없고 대만(4.1%)에도 뒤처졌다.고성장세를 이어간 중국(9.9%), 인도(8.0%)와는 비교 자체가 부끄러운 형국이다. 아시아의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낮은 성장률은 그렇다치고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해 ‘아시아의 네마리 용 가운데 한국만 기고 있다’는 지적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가뜩이나 오랜만에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올초의 정부 장담과 달리 우울한 소식만 들려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2일 내놓은 ‘위기에 봉착한 수출산업’이란 보고서에서 ‘수출산업이 고유가, 원화절상으로 위기에 놓였다’면서 내수와 외수의 동반침체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를 방증하듯 우리 경제를 견인하던 수출 신장세가 최근들어 둔화되면서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어들고 있다. 지난 1월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1억4000만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75%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게다가 내수가 좋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연초 전망이 무색하게도 한때 반짝이던 경기가 최근들어 움츠러들고 있다는 통계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사실 고유가, 원화강세로 고전할 것으로 예상됐던 수출 부진을 예상과 달리 내수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경제의 아픈 현주소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기업, 중소기업, 재래시장, 자영업자를 막론하고 모두 어렵다는 반응이 다시 나오고 있다.

앞으로 우리경제의 전망도 밝지않은 편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4.8%로 내다봤는데 대만을 제외한 아시아 주요 경쟁국들보다 낮은 수치다.

정부와 정치권이 우리경제에 대한 안팎의 잇따른 경고를 애써 외면해서는 안된다.
우리경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고서는 자칫 나락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정부 고위층이 ‘그동안 경기부양의 유혹과 압력을 용케 견뎌왔다”고 변명할 일이 아니다. 각종 경제정책과 수출지원책을 원점에서 다시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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