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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부당청구하면 수의사 면허정지



앞으로는 동물병원이 값싼 약을 쓰고도 비싼 약을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진료비를 부당 청구할 경우 해당 수의사의 면허가 정지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1차 6개월, 2차 9개월, 3차 12개월의 면허정지 기준을 각각 신설한 개정 ‘수의사법 시행규칙’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은 또 허위·과대 광고행위나 불법 영업 중인 동물병원의 고용직 수의사에 대해서도 적발시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6개월의 면허정지를 각각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다른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만 받던 행위에 대해 과잉진료를 통한 부당청구 등과 마찬가지로 면허정지를 내릴 수 있게 기준을 보완한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는 동물병원의 장비 교체 등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서류신고 절차 간소화도 포함됐다.

/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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