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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신중처리를”…중기-열린우리당 간담회



중소기업들은 16일 최근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중하게 처리해 줄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들은 이날 낮 1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과 중소기업인 정책간담회’에서 여당쪽에 이같이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 의원 6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주대철 정보통신협동조합 이사장은 “출자총액제한 폐지 또는 완화로 자칫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영역 침해가 우려된다”며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여야간 진통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개정법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은 중소기업의 인력활용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법안 완화를 주장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인들은 대기업의 일방적 발주취소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3개월 전 거래단절 예고 의무화를 비롯해 ▲내년 초 폐지 예정인 중기조세지원(감면)제도 연장 ▲지방이전 개인사업자에 세제혜택 부여 ▲중기 공제기금에 정부기금 추가 출연 등을 요청했다.

한편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이날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직권 실태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의장은 “중소기업청, 공정위와 직권조사 실시 문제를 협의했다”며 “지난해 700여개의 위탁기업만 조사했던 중기청은 올해 수탁기업까지 포함, 1400여개를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허가제 일원화 방침을 제고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에도 그는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기로 했는데 산업연수생제도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아 사실상 거부입장을 나타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

■사진설명=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과 열린우리당간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김용구 기협중앙회장(왼쪽)과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중소기업계의 현안들을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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