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

분식기업 稅환급 대란 온다…대우전자 235억 돌려받아 유사소송 잇따를듯



‘분식회계 기업들의 법인세 환급 대란이 온다.’

지난 1월 ‘분식회계로 더 낸 세금 235억원을 되돌려 달라’고 소송을 낸 대우전자가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을 계기로 과거 이익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했던 기업들의 법인세 환급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분식회계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조치를 받은 회사만 17개사에 이르고 분식회계 규모도 무려 30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실제 적자를 냈지만 분식회계를 통해 이익을 낸 것처럼 계상해 법인세를 냈었다.

전문가들은 1조521억원의 분식회계가 드러난 대우전자가 235억원 규모의 환급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감안하면 6000억원 이상의 환급소송을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코오롱TNS와 동아건설산업, SK글로벌 등은 이미 세금환급요청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3개 기업이 제기한 세금 환급 소송금액은 731억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 1월 대우전자의 판례가 이들 대형 분식사건에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다인 박성하 변호사는 “대우전자의 승소 판결로 과거 분식사실을 고백했던 회사들까지 세금환급을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SK글로벌은 466억원의 세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동아건설산업에 제기한 192억원 규모의 세금환급 소송도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밖에 코오롱TNS도 73억원 규모의 환급소송이 대법원에 걸려 있다.

앞으로 이와 비슷한 세금환급 소송이 잇따를 경우 분식된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등을 부과했던 국세청의 입장이 난처해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분식결산이 적발된 이후 법인세 신고 내용이 조작된 것이라며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왔다.


그렇지만 대법원이 거래의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국세청의 태도 변화도 주목을 끌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집단소송제와 맞물려 과거 분식 사실을 자진 고백했던 많은 회사가 세금 환급을 앞다퉈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회사별 분식회계 관련 세금환급 소송건은 기업 유형과 케이스별로 상황이 다르다”며 “대우전자와 비슷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업 승소 사례가 획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