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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새 정부 규제 방향 ‘촉각’



정부가 휴대폰 보조금 지급이 허용되는 오는 27일부터 고강도의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새로운 규제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20일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상시 감시체제를 도입키로 하고 조사 인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통신위는 불법 행위를 주도한 사업자와 시장 점유율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통신위 “시장 강력 단속”

통신위의 목표는 새 보조금 제도가 시행되는 향후 2년 동안 시장에서 가입자 뺏기 경쟁을 근절한다는 것. 이를 위해 통신위는 시장 혼탁시에만 조사를 벌이던 현행 운영체제를 ‘상시 조사’로 전환하고 45명 수준인 통신위 조사 인력도 대폭 보강키로 했다.

상시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포착됐을 경우 곧바로 차기 통신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과징금 처분을 내린다는 게 통신위 생각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통신위 인건비 예산을 늘려 4∼5명 정도의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라면서 “이들은 조사관이 현장 조사를 벌인 데이터를 내부에서 분석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신위는 똑같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 후발사인 KTF·LG텔레콤이 선발사인 SK텔레콤보다 최고 6배 과징금을 적게 내도록 돼 있는 현행 산정방식도 고치기로 했다.

■SK텔레콤 가중 처벌 가능

통신위는 SK텔레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의 기준 과징금을 후발사보다 2배 더 산정하는 현행 방식을 없애고 대신 시장 점유율에 따라 부가 기준을 달리한다는 것.

이와 관련, 통신위 고위관계자는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는지에 따라 과징금 부가 기준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유치고객 월평균매출 × 가입 유지기간 × 부가 기준율’ 등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부가기준율’ 산정시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는 SK텔레콤에 대해서는 후발사와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통신위의 설명이다.

한편, 후발사들은 현행 ‘가중 처벌’ 제도가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KTF 고위 관계자는 “SK텔레콤에 대한 시장 지배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지배적 사업자 가중 처벌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LG텔레콤 고위 관계자도 “SK텔레콤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올렸다면 과징금 산정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SK텔레콤 고위 관계자는 “경기에서 똑같은 파울을 범했는데 SK텔레콤은 레드카드를, 후발사는 옐로카드를 받아왔다”며 자사에 대한 가중처벌의 폐지를 주장했다.

■업계 “규제 실효성 의문”

이통업계는 27일부터 불법행위를 벌이다 적발됐을 경우 훨씬 더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통신위의 ‘고강도 처벌’이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특효약’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한 이통사 고위 관계자도 “과징금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서 마케팅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대리점 리베이트 조절 등 세부적인 유통망 단속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통신위가 마련하려는 처벌 기준과 방법은 세부적인 내용이 너무 복잡하며 단속 지침도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불법행위 근절’을 정책목표로 내세운 통신위와 고객을 유지·유치하려는 이통사간 ‘숨바꼭질’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wonhor@fnnews.com 허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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