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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대통령 상대 권한심판 청구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0일 “노무현 대통령 등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 국회 비준동의 사항임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고 합의를 강행했다”며 노 대통령과 반기문 외교장관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한미군 재배치가 전략성 유연성에 따른 것임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국회 비준동의를 받은 점 ▲‘군사임무 전환’이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것임에도 국회비준 없이 합의각서(MOA)를 체결한 점 ▲전력증강 계획이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것임을 알면서 미국과 서신교환을 한 점 ▲국회 비준을 피하기 위해 ‘비공개 외교각서’ 방식을 ‘정치적 공동성명’ 방식으로 바꾼 점 등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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