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재계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요구에 대해 올 연말께 참여 정부의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성과를 평가한 뒤 입장을 최종 정리키로 했다.
일단 재계의 요구에 대해 ‘최종 답변’을 연말로 유보한 셈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그동안의 ‘개혁의지 퇴색’에 대한 일부 비판 목소리를 의식해 출총제 폐지보다는 단계적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재계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출총제 ‘최종 답변’ 유보 한발 빼
노웅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정동영 의장보다 한단계 출총제 폐지에 대한 의지를 낮추고 “출총제를 단번에 폐지하는 것은 부작용이 따른다”며 한발을 뺐다.
이는 “로드맵이 연말 완료되면 내년부터 출총제를 폐지하겠다”는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이 나온 이후 열린우리당 안팎에서 재벌개혁 후퇴 등의 논란이 확산되자 일단 논의 자체를 유보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열린우리당은 재계의 순환출자를 막기 위해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키로 했다. 노의원은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기존 100%에서 완화하고 부채비율 유예기간도 1년에 2년으로 늘리는 동시에 자회사의 손자회사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초 예상과 달리 금산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관련해서는 “여당은 이해관계와 일각의 저항 때문에 (한미 FTA 체결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재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교육-의료 분야’ 개방의지 보여
이날 열린우리당은 정책간담회 논의 자료를 통해 한미 FTA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재계의 협조를 요구하기도 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한미 FTA는 대미 수출기회의 확보, 산업경쟁력 제고, 미국 해외직접투자의 국내 유치 등을 통해 성장, 고용 유발 등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며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미국과의 경제통합을 통해 통상마찰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 pch7850@fnnews.com 박찬흥 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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