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1일 이용섭 행자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열어 선거 중립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선거 중립성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착수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자체 등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 등을 문제 삼아 향후 중립적 선거관리 계획을 따졌고 여당은 비리 지자체에 대한 중앙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박기춘 의원은 “민선자치가 시작된 지난 95년 이후 지난해 5월까지 검찰에 사법처리된 단체장은 161명”이라면서 “자치단체의 비리나 전횡을 통제하기 위해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은 “지자체의 폐단을 막기 위해 5·31 지방선거 이전에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형일 의원은 “최근 공무원들의 지방선거 개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공무원의 선거중립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내정자는 “5·31 지방선거가 헌정 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는 공정한 관리자로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불법사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특정 정당의 충남 도지사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장관직을 사직한 오영교 행자부 장관이 서울시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를 계획했다”면서 “야당의 자치단체장을 흠집 내려는 의도로 기획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이내정자는 “선거가 있다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미루면 아무 일도 못한다”면서 “선거는 공정하게 하되 정부 일은 예정대로 차질없이 해야 한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선거기간에 공직기강 이완이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같은 당 김무성 의원은 “최근 여당이 전국을 돌며 실시하는 정책간담회에서 선심성 선거용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다”며 행자부의 대책을 따졌다.
한편 이내정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국민 생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국민 여론을 전폭적으로 수렴하고 정치권의 합의 및 적절한 절차 등을 거쳐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사진설명=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 내정자가 2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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