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열린우리당 의원모임인 신진보연대가 21일 ‘한·미 FTA, 기회인가, 위기인가’를 주제로 국회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미 FTA의 전략이나 경제적 유발효과 등을 두고 열띤 찬반논란을 펼쳤다.
‘기회론’ 주장을 펼친 인하대 정인교 교수는 “미국과의 FTA로 미국의 거대 내수시장에 특혜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특히 관세장벽의 해소는 시장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농업 부문 손실은 과대추산된 측면이 있다”는 전제와 함께 “특정 산업 부문의 손실은 무역조정지원법과 같은 제도를 통해 경쟁력 있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인 산업정책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교통상부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 단장은 “대외의존도가 70%가 넘는 우리로서는 개방화를 선도하지 않으면 국제 경쟁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다”며 공감했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서진교 연구원은 “지금 경제 시스템으로는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면서 “협상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무역증진 이외에도 관행의 선진화, 기업 투명성 등을 통해 우리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대도 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위기론’을 펼친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대미 무역수지를 감안할 때 수출 측면만 알고 수입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FTA보다는 차라리 환율방어가 더 효과적인 정책수단일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한·미 FTA는 금융투기화의 종속, 공공부문 민영화의 실적 저하, 농업 공황, 영화를 비롯한 문화산업 위기, 대미 군사안보 종속 가속화 등 우려되는 점이 한둘이 아니다”면서 협상 재고를 요청했다.
한림국제대학원대 최태욱 교수도 “대미 수출 증대로 실익을 볼 국내산업은 자동차, 전기전자, 섬류의류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우리측 국제협상력 열세는 말할 것도 없이, 협상체결이 자칫 중국 소외 현상을 낳아 상위외교 추진과도 크게 상충할 우려도 있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특히 금융자본 시장과 관련, “미국의 의도는 자국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내국인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투기자본 유입을 가속화시켜 우리 금융시장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 morning@fnnews.com 전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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