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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국회의장 “개헌 논의할 시점”



김원기 국회의장은 22일 “이제는 헌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의장은 이날 고려대에서 열린 고대 경영대학원 교우회 초청 강연에서 “군사정권 하에서 무한권력을 가진 집권자가 장기집권하는 것을 막는 데 주안점을 둔 현행 헌법은 이제 시효를 다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의장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크게 진전했고 탈냉전·세계화·남북관계 등 시대도 변했다”며 “다만 이 문제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일방적, 졸속,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논의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의장은 이와 관련,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학계·전문가·시민사회가 함께 연구, 숙의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국회에서도 올 상반기가 지나는 시점부터는 개정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한편 그는 한국정치의 문제점과 관련, “상당수 의원들은 국회를 당리당략의 경연장이나 대권을 향한 대리전의 장소로 치부하고 있다”며 “심지어 국회가 망가져도 당과 자신에게 유리하면 상관없다는 소아병적 언행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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