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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재산세 부과 150억 오류…41건 시정·주의조치,공무원 4명 고발



서울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적법하게 과세한 재산세를 위법하게 감액 또는 환급해줘 형사고발됐다.

세금부과와 관련, 관계공무원이 고발되기는 ‘부천세도사건’ 이후 처음이다.

또 서울 강남구는 자체 발행하는 구정신문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거부를 조장한 사실이 지적됐다.

행정자치부는 서울 강남구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 41건의 시정·주의 조치 및 관련 공무원 1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강남구청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자부 특감에 따르면 재산세 부과·환부(環賦) 등과 관련해 비리혐의가 짙은 공무원 3명과 행자부의 감사 거부를 주동한 과장급 공무원 1명 등 모두 4명이 형사고발됐다.

강남구는 자체 발행하는 구정신문인 ‘강남까치소식’을 통해 ‘종부세 자진신고 납부자는 소송 등 법률적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의 종부세 납세거부를 조장했다.

행자부는 재정경제부, 국세청과 함께 강남구의 종부세 납부 거부 파동과 관련해 지난해 12월15일부터 22일까지, 올 2월27일부터 3월10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강남구는 종부세 신설 반대를 위해 2004년부터 9회에 걸쳐 2억원의 예산을 편법집행하고 ‘강남 까치소식’ 지난해 11월호에서 사실상 납부 거부를 조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강남구의 종부세 평균 신고율은 전국 96%, 서울시 94.5%보다 낮은 91.5%를 기록했다고 행자부 관계자는 말했다.

또 재산세와 관련, 담당 공무원 2명은 2002∼2004년분 재산세 5억5800만원을 적법하게 부과하고 이를 다시 자의적으로 해석, 4억7400만원이나 세액을 감면해 행자부는 비리 혐의가 짓다고 보고 이를 형사 고발했다

중과대상인 무도유흥주점을 현지 확인하고도 접객원이 없다는 이유로 중과세해야 함에도 일반과세해 8500만원이나 결손 처리한 담당공무원 1명도 형사고발됐다.


강남구는 또 재산세를 8743건, 95억원을 과다부과하고 7446건, 55억원을 과소부과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추징과 환부해야 할 금액이 150억원에 달했다.

이번처럼 재산세 부과 잘못으로 발생한 추징·환부 금액으로는 이제까지 적발된 사례중 최대규모다. 이전에는 경기도가 11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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