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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형 정통 “통신·방송 전면적 규제완화 소비자 보호·공정경쟁 촉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22일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통신·방송융합문제, IT839(IT 분야 8대 서비스, 3대 인프라, 9대 성장동력 추진) 정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IT839’ 정책은 공급자·대기업 위주의 정책이고 소프트웨어가 빠진 하드웨어 중심의 반쪽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이미 지적된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은 “전임 장관의 지방선거 출마로 인해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 특구’ 조성계획 등 대형프로젝트들이 선거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은 “통신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예측가능한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도 “아직까지도 정부의 유효경쟁이 통신시장에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내정자는 “통신 규제제도의 틀을 새롭게 세워나가겠다”면서 “칸막이식으로 너무 세분화된 서비스 규제와 후발 사업자가 정부의 규제제도에 지나치게 안주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통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 발휘를 가로막는 규제는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와 사업자간 공정경쟁, 신규서비스 도입 촉진에 최우선을 두어 규제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노내정자는 통방융합과 관련해서도 “통신·방송에 대한 전면적 규제완화를 통해 다양한 통신·방송 융합서비스가 손쉽게 출현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통신·방송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기술발전 추세 속도를 볼 때 언젠가는 (통신과 방송이) 일원화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통·방 융합의 양 당사기관인 정통부와 방송위간 상호 협력을 늘려감으로써 이해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 김한준기자

■사진설명=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내정자가 22일 국회 과기정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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