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부 연구개발(R&D) 투자가 상대적으로 경제개발 분야에 치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서울 반포동 기획처에서 ‘원천기술 개발과 실용화 시너지 창출 묘안있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민수용 R&D 예산중 52.9%가 경제개발 분야에 쓰이고 있다면서 이 비율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할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11.1%가 경제개발을 위해 쓰였고 ▲일본 33.4% ▲독일은 20.1% ▲프랑스 17.6% ▲영국 15.1% 등이다.
작업반은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분야에 R&D 예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원천?공공?복지기술 등 다른 분야 예산은 적어 기초연구로 볼 수 있는 비지정연구와 대학연구자금으로 28.2%, 보건·환경분야에 15.5%, 우주개발 분야에 3.4%가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작업반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초·원천 등 공공부문 투자를 점차 늘려나갈 필요가 있으며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정부는 기초?원천 투자에, 기업은 기술의 상용화에 집중해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국가나 정부출연연구소, 기업 구분없이 실용화에 집중투자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소개했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