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n사설]강남 주택거래 거의가 실수요라면



정부가 ‘8·31 부동산종합대책’ 이후 서울 강남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80%가 1가구1주택자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로 밝혀졌다. 요즘 집 구매자들이 투기세력이 아니라 실수요자로 정부에 의해 공식 확인된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그 동안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금을 강화해온 정부가 다시 한번 정책 오류를 성찰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뒤늦게나마 집값 상승의 원인을 밝혀냈으니 그에 합당한 처방이 기대된다.

지금 강남을 비롯한 서울 목동, 경기 분당 등 인기 지역의 집값 상승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배경은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강남에서 집값이 폭등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기 억제 위주의 ‘8·31 대책’이 시장의 흐름에 거슬러 나타난 부작용 때문이다. 강남에서 유일한 주택공급 통로인 재건축을 묶어놓고 일반 아파트도 과도한 양도세로 극심한 매물난이 빚어지는데서 연유한다. 공급은 막히고 매물은 적으니 시장 원리에 따라 집값이 폭등하는 것이다.

게다가 지금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으로 막대한 토지 보상비가 풀리면서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시각도 예사롭지 않다. 한편에서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다른 한편에서는 돈이 천문학적으로 풀리는 형국이니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갈 게 뻔하다.

사실 지금으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다. 사정이 다급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이것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정부가 당장 공급을 늘리려 재건축을 풀 수도 없는 일이지만 언제까지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다.

이번에 대부분 강남 주택거래가 실수요자로 밝혀진 만큼 정부는 주택정책의 경직된 자세를 버려야 한다. 긴안목에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양도세 등 세금 완화로 매물을 쏟아내는 유연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