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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산업 발전 방안 토론회



현재 ‘유아산업’ 단계에 불과한 우리나라 재활용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재정 뒷받침과 법·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2006 환경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한 환경 전문가들은 재활용 산업 육성자금의 활성화,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신규제도 도입, 타 제조업에 비해 열악한 세제의 개편 등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참석한 한국환경자원공사 이명수 산업진흥실장은 “구조적인 장애 요인 때문에 재활용 사업자들이 경제성과 전문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면서 “현재 700억원인 지원자금 규모를 2000억원으로 늘리고 대출이자율은 다른 업종과 같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또 “전기·전자·자동차 제품의 전 과정에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재활용을 촉진시키는 환경성보장제 도입도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플라스틱 유화처리시설은 아주 유용한 대체에너지로 평가받는데도 에너지 절약시설보다 낮은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다”면서 “재활용 설비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 3%에서 에너지 절약시설 수준인 10%로 낮춰야 한다”고도 했다.

서울시립대 이동훈 환경공학부 교수는 “생활폐기물 중 포장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본은 8.5%지만 우리는 60%이상이나 된다”면서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포장폐기물 재활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환경상품제조협회 정우현 회장은 “재활용 제품은 신제품을 보충하는 성격이 짙어 제품 수요가 비정기적”이라면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비수기에 대량 구입해 성수기에 적정가격으로 방출시키는 가격안정화 정책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서울산업대 배재근 환경공학과 교수는 “현재 국내 환경 시장은 16조원 수준이지만 2010년에는 약 24조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라도 재활용 산업 투자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이를 위해 재활용산업을 통합 관리하는 정부부처의 설립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 강혜정 산업환경과장은 “다른 부서와의 업무 조정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와 업무협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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