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사인 영국 피치사의 제임스 매코맥 아시아국가신용평가 본부장은 2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KT&G 사태에서처럼 외국자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한 추가적인 신용등급 상향조정은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점은.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뿐 아니라 훌륭한 인프라나 정보기술(IT) 면에서 아주 매력적인 시장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외국자본을 무조건 거부하는 한국인들의 인식에 있다. 최근 KT&G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외국자본이 국내자본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다. 이러한 인식의 문제가 한국 시장이 갖고 있는 많은 매력과 잠재능력을 오히려 낮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다른 문제점은 없나.
▲정부의 간섭이 지나치다. 정부가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너무 많은 분야에 관여하게 되면 결국엔 국가에 재정적인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둘째,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다.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력이 많다는 것은 시장에 치명적이다. 안정적인 노동력이 늘어나야 소비가 늘고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성장은 당연히 국가 신용등급에도 긍정적이다. 단기적으로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상향조정은 없다. AA-로 올라가기까지는 시간이 좀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내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가 큰데.
▲국가의 재정적자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의 특수상황은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복지 부문에 관한 한국의 투자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아직 많이 부족하다. 나는 한국이 교육, 복지, 실업 등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아주 신중하고 균형적인 재정정책을 펴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복지의 확대로 일어나는 재정적자는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5%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 정부가 목표하는 성장률과 일치한 것은 우연이다. 올해 지속적으로 소비가 회복되고 수출도 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다. 5% 성장률 달성에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seilee@fnnews.com 이세경기자
■사진설명=피치의 제임스 매코맥 아시아국가신용평가 본부장이 지난 23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한국기업평가와 공동주최한 '글로벌 구조화 금융 콘퍼런스'에서 강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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