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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환수 여야 공방



여야는 24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밝힌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 환수’ 발언등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개발이익 환수는 ‘반시장적’ 정책으로,재건축을 막아 공급 부족으로 집값만 올릴 것이라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추가이익을 다 환수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는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건영 수석 정책조정위원장은 “규제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 결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공급대책 선행을 강조한 데 이어,“대통령은 8?31 부동산대책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했지만 8?31은 ‘8=팔지말고,3=세 배이상 오를 때까지,1=일단 기다리자’는 정책”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또 ‘세금을 올리더라도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는 별로 손해가 없다’는 노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 “지방선거가 끝나면 대졸자 이상에 무차별적 세금폭탄을 던지겠다는 뜻으로,이분법적 편가르기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주장을 정체공세로 몰아세우면서 “투기억제를 공급억제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맞받았다.

노웅래 공보담당 부대표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큰 틀의 방향만 놓고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한나라당의 주장은 무차별한 정치공세로서 수구적인 정당의 이미지만 고착시킬 것”이라고 대응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정책목표는 투기를 부추기는 가수요가 주택값 상승요인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재건축을 막으려는 것도 아닐 뿐더러, 공급부족 이야기는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 morning@fnnews.com 전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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