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기초생활보장제 부정 수급자 색출을 위한 조사가 벌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실제로는 그 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수급자로 돼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통해 수급자 정비를 하기로 했다.
그동안 수급자에 대해 금융자산 조사나 일부 시·군·구에 한정된 소득·자산 조사를 해왔으나 그 강도가 미약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4월 중 복지부 직원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등으로 수급자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기획단을 구성해 가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단은 국세청의 소득자료는 물론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의 가입자 자료, 행정자치부의 지적 자료, 금융기관연합회의 금융자산 자료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입수해 조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단은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수급권 박탈은 물론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52만여명이며 정부는 지난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을 합쳐 모두 5조5100여억원을 이들에게 지급했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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