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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중복사업 축소·통폐합


앞으로 정부 각부처는 사업단위로 예산을 묶는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라 유사·중복사업은 대폭 축소하거나 통폐합해야 한다. 자체 평가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이나 외부 지적사업 중에 성과가 미흡하거나 예산낭비가 있는 사업도 축소·폐지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에 중점을 둔 ‘2007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부처별·기금별 지출한도를 국무위원 재원배분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4월말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지침에 따르면 모든 재정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인건비·행정경비 등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도록 했다.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내년부터는 성과중심의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맞춰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축소·통폐합하고 기금에 여유재원이 있거나 예산사업중 기금에서 지원가능한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바꾸도록 했다. 또 세출예산중 인건비·교부금·채무상환 등 의무적 지출분을 제외한 재량적 지출의 10% 이상을 줄여야 한다.

아울러 각 부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나 심층평가 결과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줄이거나 없애며 시민단체·언론·감사원·국회 등 외부기관의 지적을 받은 사업중 성과가 낮은 사업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이와함께 양성 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성 인지적 예산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연기금 투자풀의 자산운용 자문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총액인건비 제도 전면 실시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해 증원소요를 충당해야 한다. 이밖에 경쟁과 선택의 시장원리를 활용해 외부조달 및 바우처제도를 확대하는 등 재정지원방식을 바꿔 나갈 방침이다.

정해방 기획처 재정운용실장은 “이번 예산안은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과 미래사회 대비를 위해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 대비, 사회적 일자리 확대, 자유무역협정(FTA) 지원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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