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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미금리 추가인상,만반의 대비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 연 4.75%로 끌어올렸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책금리 차가 다시 0.75%포인트로 벌어졌다. 지난 1월 FRB가 벤 버냉키 체제로 들어선 이후에도 미국의 고금리 현상은 지속되고 있어 수출 둔화 등 세계 경제에 적지않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당장 콜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 우리 통화당국으로서는 대단히 당혹스럽기만 하다.

유럽의 금리 인상 추세, 경제 회복에 따른 일본의 정책금리 변경 가능성 등이 예상되면서 당분간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 압박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부동산시장 과열 등 인상 요인도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지금 우리 경제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콜금리 인상이 쉽지 않다.

우선 거시지표만 해도 그렇다. 6개월 만의 국제수지 경상수지 첫 적자, 2월 산업생산 4.4% 감소, 경기선행지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등 각종 지표가 모조리 빨간불이다. 게다가 내수 경기는 기대했던 만큼 회복되지 않고 있고 환율과 고유가의 악재도 여전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의 부작용은 너무 크다.

그렇다고 현행 금리를 고수하자니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로 국제 부동자금의 움직임도 배제할 수 없는 일이다. 이래저래 우리나라가 ‘금리 딜레마’에 빠졌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콜금리 결정을 앞둔 지금 이 시기에 우리 통화당국이 가장 역점을 두고 고려해야 할 점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내수경기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는 것이다.
마냥 미국의 금리를 쫓다가는 국내 경기 회복의 싹이 피기도 전에 질 수 있어서다.

고금리 추세에 우리가 선택할 카드는 많지 않다. 정부가 재정을 알뜰히 운용한다든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우리 경제의 체질을 끊임없이 단련해 나가는 수밖에 달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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