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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재경부 차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적법”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30일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와 관련, “현금화가 안된 것이지 이익은 실현됐다고 볼 수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밝혔다.

또 그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마련됐다고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된 것은 아닌 만큼 규제 완화를 말하는 것은 이르다”고 일축했다.

이날 박차관은 정례기자 브리핑을 통해 개발이익환수제의 위헌 가능성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제가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검토과정에서 충분한 법률 자문을 거쳐 해볼 만하다는 판단을 내려 추진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차관은 “예를 들어 오래된 20평 아파트가 재건축을 통해 40평짜리 새 아파트로 바뀌는 과정에서 현금만 오가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가지 거래가 이미 완료된 것”이라면서 “현금화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익의 실현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차관은 현 시점에서 재건축 규제완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박차관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마련됐다고 해서 투기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된 것은 아니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재건축 완화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강남 집값 잡기냐 서민주택 안정이냐는 말들이 많은데 서민주거 안정이 더 큰 목표”라면서 “강남 집값이 언제 잡힐지에 대해서는 딱 잡아서 말하기 힘들지만 정책을 꾸준히 실행하다보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박차관은 “최근 경기 신호등은 빨간불이 아닌 노란불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밝혔다.

그는 “산업생산과 경상수지 등의 경제지표에 이상 징후가 있고 심상치 않다는데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 이상은 지나치다”면서 “언론이 과도한 표현을 써서 모처럼 경기회복 추세에 경제활동 주체들의 심리적 위축까지 일으키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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