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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투기 잠재울 것”,野 “효과없다…공급늘려야”



개발이익 환수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3·30 부동산 후속대책'에 대해 여야는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부동산 투기를 잡을 것이라며 환영한 반면, 한나라당 등 야당은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여당이 재건축 이익환수법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반대할 것이라고 밝혀 법안 처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우리당 "부동산 투기 잠재울 것"

우리당 노웅래 원내 공보담당 부대표는 이날 대책에 대해 "부동산 불로소득 등 투기심리를 차단하고 서민주거복지 향상 등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위헌소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재건축 과열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후속대책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도 "지난해 세제 위주의 8·31 부동산 대책에 이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당정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면서 "서민생활 향상을 위해 부동산 후속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야당권,"실효성 없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의 8·31 후속대책에 대해 "집값 상승세를 잠재울 근본 대책이 아니다"며 실효성을 부정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번 후속대책이 집값 상승세를 부추길 뿐 아니라 위헌 소지까지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는 한편, 대규모 주택 공급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개인 소유 아파트를 재건축해 이익이 난다면 이는 많든 적든 개인 소유"라면서 "이를 환수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집값 상승 억제책과 관련, "강남 집값이 오르는 것은 공급이 모자라기 때문"이라면서 "아파트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요즘 선호하는 중·대형 아파트를 대량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수석 정조위원장도 "공급을 늘리지 않은 채 규제를 갖고 재건축 자체를 억제하는 것으로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정부도 잘 안다"면서 "정부의 실제 목표는 반부자, 반기업, 반시장 정서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경위 소속 이혜훈 의원은 "공급을 풀어주고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을 짓지 않는다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대책은 정책이라기보다는 정치행위"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공급확대를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하는데 이번 조치는 수요중심으로 국한돼 있다"면서 "주택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근본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재건축 이익환수 강화나 대출 금리 조정 등은 의미있고 필요한 조치이긴 하나 8·31대책 때 포함됐어야 하는 내용"이라면서 "정부가 진짜로 투기를 근절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사후적 대책뿐 아니라 소유제한과 원가공개 등의 근본 대책이 추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morning@fnnews.com 전인철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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