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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정부산하기관 경영 ‘제멋대로’



‘직원의 70%가 간부인 정부 산하기관.’ ‘주택마련 대출금 이자율은 연 2%.’

감사원이 25개 정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혁신 추진실태’ 예비감사를 실시한 결과 인력과 운영경비 등을 제멋대로 운용하는 등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95개 정부 산하기관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조직 폐지도 권고할 방침이어서 감사 결과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오는 5월19일까지 95개 정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지감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미 예비감사를 실시한 25개 정부 산하기관 외에 55개 기관은 현장 실지감사를, 나머지 기관은 서면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감사원 예비감사 결과만으로도 정부 산하기관들의 방만경영 실태가 드러났다.

감사 결과 모 산하기관의 경우 지난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9억740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도 그 205%에 해당하는 20억원가량을 사내 복지기금으로 적립해 사업보다는 사원복지에 신경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예산처가 다른 산하기관과 업무가 중복되니 조직을 폐지토록 조정권고를 받은 한 기관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도 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모든 사원에게 50만원씩을 지원해주는 산하기관이 있는가 하면 대학생 자녀가 평균 B학점 이상만 받으면 대학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해준 기관도 있다.

직원들에게 20억원이 넘는 주택마련대출을 해주면서 이자는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는 연 2%만 받는 기관도 있었다.
모두 국민 혈세를 사용한 것이다.

감사원은 기획예산처가 이미 정부 산하기관을 평가했던 평가지표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해 평가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성용락 재정·금융감사국장은 “심지어 직원 정원 숫자만 정해놓고 직급별 정원은 없어 직원의 70%가 간부인 산하기관도 있다”면서 “있을지 없을지 감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원칙적으로 폐지되는 산하기관들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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