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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직연금 해법 비교적 간단”유시민 복지 국회서 언급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특수직역연금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최근 자신의 언급에 대해 “복잡한 국민연금에 비해 특수직역연금은 비교적 간단하게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 “정부 내에서 특수직역연금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내에서 의지를 갖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에게 손해와 희생을 강요하면서 공무원이 하나도 못내놓겠다고 하면 국민이 국민연금 개혁을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느냐”면서도 “다만 특수직역연금 개혁을 국민연금 개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제 개혁문제에 대해서는 “노후소득을 보장할 능력이 없는 분들은 국가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뜻에서 한나라당 기초연금안의 사각지대 취지를 어느 정도 살리는 합의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장관은 금융감독원이 요청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개인의 의료신상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논의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했다.

그는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했던 효도연금법안에 대해 “정부입법으로 변형해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면서 “그러나 정부 안에서조차 동의를 못받는 법안이라면 굳이 처리할 필요까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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