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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국가 채무 급증,정부는 낙관하지만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 국내총생산(GDP)의 30%를 넘어섰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가 채무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248조원을 기록, 1년새 45조원이나 불어났다. 급등하는 원화값을 지키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이해하지만 지나치게 빠른 증가 속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급속한 고령화 대비와 통일비용 등 돈 쓸 곳은 앞으로 더 늘어날 상황이어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30.7%)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77%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63.8%) 일본 (158.9%) 등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낮은 수준이고 중장기적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장담하고 있다.

정부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것은 부채가 단기간에 급등한 점이다. 지난 2002년(133조6000억원) 이후 불과 3년 동안 국가 채무는 114조원이나 늘었다. GDP 대비 비율도 지난 2002년엔 19.5%였지만 2003년 23%, 2004년 26%, 지난해에는 30.7%로 매년 3∼4%포인트씩 높아지는 추세다. GDP 성장률과 거의 맞먹는 비율로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셈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재정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5% 수준의 지속적 성장을 가정하고 있지만 잠재 성장률을 밑돌거나 잠재 성장률 자체가 하락 추세에 빠지면 재정 수지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 방침은 물론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비용 증가 등은 또 다른 악재다. 정부가 재정 수요를 메우기 위해 논란의 대상인 증세보다는 국채 발행을 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 불안요인을 세심히 살펴 중기 재정운용 계획부터 제대로 수립하고 예산 적자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큰 정부’보다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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