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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을 살립시다]실질적 도움되는 맞춤형 복지 필요/해양수산개발원 최성애 박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성애 박사(사진)는 제2주제인 어촌복지 주제발표를 통해 “어가소득은 지난 2003년 기준 2391만원으로 농가소득 2787만원과 도시가구 3528만원에 비해 크게 낮다”면서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박사는 “어업종사자 1인당 소득을 도시근로자 1인당 소득과 비교했을 때 지난 81년 68%에서 2004년 30%로 급격히 떨어졌다”면서 “때문에 어업소득 향상으로 어가소득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가부채가 늘어나는 추세인 데다가 어가소득이 줄면서 채무상환능력조차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점도 심각하다”면서 “특히 금리가 높고 상환기간도 짧은 가계성 부채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어가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박사는 어촌 고령화와 관련, “17%인 고령화율도 어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면서 “어촌은 이미 초고령화사회로 그 비율은 점증하고 있으며 특히 10대와 20대 여성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최박사는 어촌 복지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어업인과 어촌 복지 실태조사가 최우선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업인과 어촌 복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전무해 어업인과 어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어촌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박사는 “어촌과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산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수산어촌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어촌의 역할과 기능을 재평가하고 어촌정책을 수산부문 정책의 주요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촌 복지향상을 위해 “해양수산부의 수산경영과와 어촌어항과를 분산해 인력 충원을 하고 삶의 질 향상을 포함한 어촌지역 개발 5개년 기본계획 수립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목포대학교 김준 연구교수는 어촌 소득증대 방안과 관련, “현재 어촌 지원사업은 주객이 전도되고 있다”면서 “어촌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민들이 지속적으로 어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그러나 현실은 어촌 지원을 관광지로 만드는 데만 주력하고 있다”면서 “이런 식의 지원은 난개발로 이어질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 조재현 과장은 “농촌, 어촌, 산촌은 현실적으로 한 동네에 이뤄져 있다”면서 “어촌만을 조사하고 이를 위한 전담부서를 구성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나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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