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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이상 건설기술자 자격시험통과 의무화



올 하반기부터는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가 되려면 반드시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우수한 건설기술인력 육성을 위해 학·경력건설기술자제도 개선 등을 주로 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급을 제외한 중급·고급·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학·경력기술자 배출을 금지토록 했다. 이미 배출된 학·경력기술자는 법적 지위를 계속 인정하되,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은 허용하지 않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특급기술자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기술사 자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술자격자 가운데 특급은 기술사만 인정하고, 기사·산업기사는 고급까지만 승급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건설기술자는 기술자격 등을 취득하고 그 자격이나 학·경력 등을 건교부장관에 신고한 경우로 명확히 규정, 건설기술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책수립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능 등도 개선했다.
이를 위해 지방위원회의 업무증가에 따른 심의기능 강화와 우수인력 활용 등을 위해 현재 120명인 위원수를 250명 이내로 상향 조정토록 했다.

발주청의 일괄·대안입찰 남발방지를 위해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능을 폐지했다. 보안을 요하는 군사시설물에 대한 입찰방법 심의는 특별위원회(국방부)에서 심의하도록 명문화했다.

/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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