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3일 “대외 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하반기 이후 경기가 크게 둔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차관은 이날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올해 연간 5%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박차관은 다만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가 올해도 지속되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장기화되면 경기 회복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며 “그러나 향후 고유가 추세가 지속되더라도 상승 폭은 지난해에 비해 둔화될 전망이어서 국내총생산(GDP)과 소득지표간 괴리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더블딥 논란과 관련, 박차관은 “최근의 경기지표는 일시 회복세를 나타냈다가 다시 하강(더블딥)했던 지난 2004년 상반기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다”며 “2004년은 가계부채의 조정으로 소비가 부진했으나 올해는 가계부채 조정이 대체로 마무리돼 소비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박차관은 “지금까지 우리가 국제경쟁에 노출돼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았다”면서 “(한·미 FTA는) 지금 시점에서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되는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를 시간에 쫓기면서 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는데 시간이 짧아 협상이 어려운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라면서 “이 기회를 놓치면 FTA 체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국이 알고 있기 때문에 기한 내에 협상을 타결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차관은 “서비스산업과 농업은 더 이상 개방을 미룰 수 없다”면서 “한·미 FTA가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자극제가 될 것이며 우리 경제 전체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최대 과제”라면서 “서비스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면 앞으로 경제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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