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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딥 재연 가능성 없다”…재경부-KDI‘경기낙관’한목소리



정부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구동성으로 더블딥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유가와 환율 등 대외여건이 불리하게만 작용하지 않는다면 2004년 경험했던 더블딥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지금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KDI가 권고한 대로 단기적으로는 경기안정에 유의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전반적인 경제환경의 개방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이번 경기확장을 세정강화의 기회로 활용하고 경기여건을 감안해 금리인상 기조는 유지하되 인상 시점은 신중하게 선택하는 한편, 자본시장 통합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비정규직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경기안정 기반을 확고히 함으로써 외부 충격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재경부, “더블딥 재연 우려없다”

재경부가 2004년의 더블딥 재연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이유는 6가지다. 수출과 소비, 가계부채 조정, 소비자기대지수(CSI),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양호한 주가가 그것이다.

재경부 윤종원 종합정책과장은 “수출에만 의존하던 2004년과 달리 내수 수출이 동반성장하고 있고 가계부채 조정 마무리 등으로 금융시장도 안정됐다”면서 “민간심리 호조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경기가 단기간에 하락세로 전환할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수출에 6개월 정도 선행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가 최근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우리 수출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의 소득여건 개선과 가계부채 조정 등으로 소비증가세가 5분기 연속 확대되고 설비투자도 운수장비를 중심으로 회복중이어서 상황은 2004년과 판이하게 다르다고 윤과장은 설명했다.

우선 2006년 이전 5분기동안 민간소비는 0.9%(2004년 4·4분기), 1.6%(2005년 1·4분기), 3.0%(2·4분기), 4.0%(3·4분기), 4.2%(4·4분기) 등으로 회복속도에 탄력이 붙고 있다. 설비투자도 같은 기간 2.4%, 2.9%, 2.7%, 4.3%, 10.2%로 상승세다.

가계부채 조정으로 금융시장이 안정돼 있고 금융채무 불이행자수, 연체율 등도 하락세에 있다는게 재경부 설명이다.

더욱이 경기회복과 가계부채조정, 주가상승 등으로 소비 및 투자심리는 양호하다. CSI는 2004년 1·4분기 이후 98.9, 98.1, 101.5, 103.9 등으로 상승세고 BSI도 107.6, 97.2, 104.7, 111.3 등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가는 지난 1월 사상 최고치 1422를 기록한 뒤 등락했으나 4월들어 다시 1400대에 진입했고 추가 상승이 점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불안과 광우병·조류독감 등 2004년 당시 경제에 큰 부담을 줬던 요인이 지금은 없다.

■재정, 세정 강화 기회로 활용

KDI는 “경기는 하반기에 정점을 기록하고 조정을 거쳐 다시 확장국면을 이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강국면으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 경제 상황에서 더블딥이 온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더블딥과 관련해 재경부와 한목소리를 냈다.

KDI는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경기안정을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경제환경의 개방과 경쟁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처방했다.

KDI의 처방전은 우선 재정정책에서는 세수 증대를 담았다. 경기회복으로 세수가 늘어나겠지만 적자는 피할 수 없는 만큼 세정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KDI 신인석 박사는 “탈루세원 파악을 강화해 세수증대를 꾀하는 게 경기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세정의 형평성 제고와 중장기 세수기반 확충 등을 위해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표본 확대 및 조사 상시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KDI는 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등이 재정수입과 지출에 미치는 영향력 증대를 고려해 그에 맞는 정책논의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금리정책과 관련해 KDI는 신중한 접근법을 요구했다. 즉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하되 인상시점은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주문했다. 물가가 안정돼 있는 만큼 물가안정을 목표로 한 통화운용에 여유가 있다는 게 이유다.

신박사는 “최근 소비자물가의 안정은 환율하락으로 공산품 가격이 하락세인 데다 경기회복에 따른 공공·개인서비스 물가 상승세도 예년보다 빠르지 않은 덕분”이라며 “금융시장에서도 지난해 말 이후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고 있어 물가상승 기대도 차츰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금융정책에 대해서 KDI는 자본시장 통합법의 차질없는 추진을 권고했다.
관련법률의 체계화 차원을 넘어 지본시장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이유에서다.

신박사는 “증권관련 업종의 자유로운 겸영을 허용함으로써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실현을 통한 금융회사의 경쟁력 향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하지만 법 제정과 관련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일정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노동시장에서는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근로현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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